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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을 파헤친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박근혜 정부 5년의 약속 『근혜노믹스』. 이 책은 박근혜 당선자의 정치 철학과 그동안 내세운 공약을 짚어본다. 국민들의 관심인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 복지와 여성에 대한 철학까지 앞으로 5년간 박 당선자의 행보를 예측해본다. ‘근혜노믹스(GH-nomics)’의 핵심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회 약자층 배려, 과학기술과 IT를 앞세운 창조형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1부는 ‘근혜노믹스’의 핵심 철학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철학, 그리고 임기 중 나왔던 구체적인 정책 사례들을 통해 ‘박근혜시대’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해 나갈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부는 근혜노믹스를 이끌고 나갈 ‘액션플랜’을 담았다. 대선 레이스 기간 중 발표됐던 핵심 공약들을 토대로 이들 공약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필요할지, 그 실효성을 분석했다. 3부는 근혜노믹스를 만든 경제 브레인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국민행복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정부 경제 핵심 정책을 파헤친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 대통령이 탄생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다. 국가 리더가 어떤 철학을 갖고 국정을 펼치느냐에 따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모든 국정의 중심이고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새로운 국가 리더의 탄생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투표에 나섰던 국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바로 ‘경제를 살려 달라’는 요청이었다. 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은 현재, 새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근혜노믹스》는 박근혜 당선자의 정치 철학과 그동안 내세운 공약을 짚어본다. 국민들의 관심인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 복지와 여성에 대한 철학까지 앞으로 5년간 박 당선자의 행보를 예측해본다. 근혜노믹스는 박근혜시대의 첫 장을 여는 경제 패러다임이다. 이 책을 통해 근혜노믹스가 5년의 대통령 임기 동안 기본 철학이 계속 유지될지, 혹은 변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근혜노믹스(GH-nomics)’의 핵심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회 약자층 배려, 과학기술과 IT를 앞세운 창조형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하나가 심도 있는 분석, 철저한 준비와 액션플랜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1부는 ‘근혜노믹스’의 핵심 철학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Pathway to the Disciplined Capitalism)’를 비롯해서, 대선 레이스 기간 내내 논란을 빚었던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를 통한 균형성장 ‘투트랙(Two-Track)’ 전략 등 근혜노믹스의 핵심 프레임을 당선자 주변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과 대선 현장을 누빈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한다. 역대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철학, 그리고 임기 중 나왔던 구체적인 정책 사례들을 통해 ‘박근혜시대’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해 나갈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부는 근혜노믹스를 이끌고 나갈 ‘액션플랜’을 담았다. 대선 레이스 기간 중 발표됐던 핵심 공약들을 토대로 이들 공약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필요할지, 그 실효성을 분석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하우스푸어·가계부채 대책, ‘나라살림 가계부’를 만들어 선거공약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 일자리 대책으로 제시된 ‘늘·지·오(새 일자리는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 전략,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와 남북한 경제협력 등이 어떤 형태의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그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할지에 대해 그 방향과 해법을 소개한다.
3부는 근혜노믹스를 만든 경제 브레인들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근혜노믹스의 설계자 가운데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인물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차기 정부에서 경제 정책의 실무를 담당할 핵심 인사들이다. 박근혜 당선자에게 바라는 각계각층 경제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정책 제언도 고스란히 책에 담았다.

머리말

Part 1 근혜노믹스의 기본 철학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 공정경쟁시대로
스마트뉴딜 : 과학기술과 IT로 저성장 돌파
증세는 마지막 수단, 세금 부담 줄인다
맞춤형 복지로 사회적 약자층 품는다
미래형 창조정부로 성장 패러다임 재구축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설계
민생에 초점 : 수출과 내수 쌍끌이 경제로

Part 2 액션플랜 : 중산층 70% 사회로

18조 원 국민행복기금 :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해결
일자리 대책 액션플랜은 ‘늘·지·오’
나라살림 가계부 만든다 : 135조 원 재원 확보
비정규직 차별해소, 노동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임대주택 20만 호 건설
활력 있는 농어촌, 강소기업이 신성장동력
남북경제협력 5개년 계획, 한반도 신뢰 구축

Part 3 근혜노믹스와 사람들

박근혜시대를 이끌어 갈 경제 브레인은 누구?
박근혜 당선자에게 바란다 : 경제전문가들의 조언

〈부록〉 새누리당 선거공약집 요약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 이 두 가지 과제는 결코 따로 갈 수도 없고, 우선순위를 따질 수도 없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논리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투 트랙’(Two-Track) 구상이다.

박 당선자의 노믹스 철학을 완성시키는 실천 과제는 바로 사회적 대타협이다.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바로 여기서 차기 정부의 핵심적인 리더십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보증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자,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게 박 당선자의 생각이다.

창조경제의 첫 단계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뉴딜’이다. 과학기술과 IT라는 비타민을 통해 시들어가는 여러 산업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에 적용해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만들고, 제조업에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에 적용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산업구조의 체질 자체를 뜯어 고치겠다는 개념이다.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세금 부담과 관련된 조세 정책 차원에서 실천해 나가야 할 근혜노믹스는 각종 인센티브 및 정부 정책 차원에서 실시되는 세금 면제 조치, 법인세 면제 조치 등을 없애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역시 이런 면세 조치를 없애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특히 정치권의 선심성 조세 감면 의원입법들이 많아서 정부가 정작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6세 어린이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50만 원으로 상한하기로 했고,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통해 현재 64%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4대 중증질환 중 암과 중풍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 치료비 부담을 하는 것 이외에 임플란트와 경증 치매 같이 대다수의 노인들이 겪는 질환에 대해서도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 7대 약속’을 발표했다. 7대 약속은 ① 아이 키우는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 ② 모든 맞벌이 부부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③ 아빠의 달을 도입해 아빠 출산휴가 활용, ④ 임신 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⑤ 가족친화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가사도우미 서비스 제공, ⑥ 적극적 고용제도 강화로 관리직 여성 일자리 확대, ⑦ 자녀장려세제 신설이다.

위기의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은 중산층 복원이다. 박 당선자는 TV토론에서 정책 우선순위 제1 과제로 망설임 없이 중산층 복원을 꼽았다. 박 당선자는 “무너진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를 즉각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자 하우스푸어 구제책의 핵심은 지분매각제도다. 소유한 집의 지분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매입함으로써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수혜 대상은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주택담보인
정비율(LTV) 80% 이하의 1가구 1주택자다.

박 당선자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다. 연체된 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일정기간 추심을 중단하는 방안과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분할상환제도,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 상환 대출(ICL)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다.

그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기업에 손해가 되도록 해 차별을 확실하게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부터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대기업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3년 안에 공공 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은 없애겠다는 얘기다.

박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취득세 감면 조치연장(보유세 및 양도세 누진 적용 시사), 역 부근 ‘행복주택’ 20만 호 건설, 렌트푸어 대상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하우스푸어 대상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실시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대부분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연관이 깊다.